본문 바로가기
오토바이정보/생존팁

오토바이 튜닝, 합법과 불법의 경계 완벽 정리

by 한장의바이크 2025. 6. 6.
반응형

오토바이 튜닝, 합법과 불법의 경계 완벽 정리

불법 튜닝으로 과태료부터 번호판 말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오토바이 튜닝,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오토바이 튜닝은 개성과 퍼포먼스를 위한 매력적인 선택이지만,
법적 기준을 위반하면 단속, 과태료, 심지어는 운행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기준으로 합법적인 오토바이 튜닝 조건
명확하게 설명드리며,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와 실제 변경 가능한 항목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외형 튜닝, 어디까지 허용되나?

외형 튜닝, 어디까지 허용되나?

오토바이의 외형을 바꾸는 튜닝은 주로
램프류, 머플러, 사이드미러, 번호판 위치 변경 등으로 나뉩니다.

허용 가능한 외형 튜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드미러 위치 및 형태 변경 (시야 확보 가능 시)
  • 윈드스크린 크기, 색상 변경 (시야 방해 없을 경우)
  • 방향지시등 LED 교체 (규격과 색상 준수 시)

불법이 되는 외형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판 가림 및 틀어짐
  •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색상 임의 변경
  • 불법 HID 및 레이저 조명 설치

머플러 교체 시 소음 기준 확인 필수

머플러 교체 시 소음 기준 확인 필수

머플러 튜닝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소음 기준 초과 시 불법이며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측정 방식 소음 허용 기준 (dB)

2종 원동기 공회전 기준 105dB 이하
경형 이륜차 정속 주행 100dB 이하

소음 인증 받은 머플러만 합법적으로 교체 가능하며,
미인증 제품 장착 시 적발 즉시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등화류 튜닝, 색상과 위치를 지켜야 합법

등화류 튜닝, 색상과 위치를 지켜야 합법

"불빛이 멋지다"는 이유만으로 등화류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단속 대상입니다.

허용 가능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색상의 방향지시등
  •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보조등 (규정 내 설치 시)

다음은 모두 불법입니다.

  • 파란색, 초록색, 붉은색 점멸등
  • 리어 브레이크등에 흰색 LED 사용
  • 차량 외측으로 튀어나오는 강한 광원

엔진이나 프레임 손대면 구조변경 필수

엔진이나 프레임 손대면 구조변경 필수

성능 개선 목적으로 엔진, 흡기, 프레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조변경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항목 승인 여부 변경 후 조치

엔진 배기량 변경 필요 구조변경 신청 필수
프레임 절단/접합 필요 안전검사 후 등록
서스펜션 높이 조절 경우에 따라 심의 필요

이를 어기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위반으로
등록 말소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튜닝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소소한 튜닝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헬멧 걸이, 휴대폰 거치대, USB 포트 추가 같은 사소한 항목들도
전기배선, 시야 방해, 접촉 우려가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떨어질 수 있는 고정 불량 거치대
주행 방해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성과 장착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 튜닝 승인 절차는 어떻게?

실제 튜닝 승인 절차는 어떻게?

튜닝 승인 또는 구조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단계 설명

1단계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소 방문
2단계 변경 전 검사 신청 및 도면 제출
3단계 승인 후 작업 진행
4단계 변경 후 재검사 및 등록 변경

정식 승인 받은 튜닝은 차량에도 기록이 남고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중고 거래 시에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불법 튜닝 적발 시 불이익 정리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운행 정지, 번호판 영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위반 유형별 처벌 수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반 유형 처벌 내용

불법 머플러 과태료 20만 원, 운행정지
등화류 위반 과태료 10만 원, 재검사 명령
구조변경 미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른다고 용서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응형